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공직선거법 위반 이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공직선거법 위반 이유)

29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정정순 의원의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이유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누가 반대표를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체포 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이 되어야 하며,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가결된다.

정부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 출석 요구를 8차례나 불응하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기간과 맞물려 있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었다. 그리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5일까지 여서 만료가 되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에서 선거법 부분만 따로 기소를 하면서 효력이 유지되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 가결안 이후 5년 만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 힘은 불참하였다.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참석 방침을 정하였지만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민주당 당원의 일은 민주당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국민의 힘을 제외한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 민주당 3명, 국민의 당 2명 시대 전환, 기본소득당 각 1명과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여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정순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만 한다.

정정순 의원은 청주시청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시장 예비후보였으나 공천에서 한범덕에 밀려 탈락하였고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3천 표 차이로 윤갑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 의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20년 9월 28일 청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또 검찰은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가 정 의원이 4.15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산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 씨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또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000명의 개인정보를 선거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종질인 C 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D 씨를 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측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고 한다.

음참 마속이란 중국 삼국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자성어로 촉나라의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때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대패한 마속의 목을 벤 일에서 유래되었다.

즉,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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