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정책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보호무역 정책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한 국가나 지역은 보호무역 정책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후생 분석

한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할당제는 상용되는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다.

만약 정부가 수입쿼터를 경매에 부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한다면 행정관료의 권력이 엄청나 뇌물 수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분명 이익보다 폐단이 크다.

수입물량을 제한하여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후생손실은 어떠한 정부 수입으로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명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진행한다면 경매 수입은 정부의 몫이 되고, 이러한 수입할당제의 효과는 수입관세의 부과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수출국은 때에 따라 수출 석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해 수출량을 제한하여 유가를 높인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석유 수출 국가에게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

자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수출국에 좋은 점은 유가가 이미 상승하였기 때문에 수입국이 수입관세의 부과나 수입쿼터의 경매로 얻게 되는 소득이 없다.

이 부분의 소득은 수출을 제한한 수출국 정부에 돌아가게 된다.(상승된 유가)

따라서 무역 감소 효과는 같지만 정부의 수입이 한 국가의 정부에게 다른 국가의 정부로 이전하게 된다.

 

 

후생 분석의 한계

이러한 분석의 기본 조건은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여섯개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심지어 독점기업만 있다면 후생 분석의 결과는 어떠할까?

자유무역을 하면 경쟁이 심화되고 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게 된다.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을 타깃으로 선진화된 생산기술을 사용해 고정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규모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한다.

그러면 경제가 더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더 낫다.

그렇다고 자유무역이 보호무역 정책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채택하는 것보다 반드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모가 큰 개방 경제국의 경우 수출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 교역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후생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게 완전 개방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낮은 수준의 관세 부과가 국가 전체의 복리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무역 전쟁과 무역 협정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은 게임이론 이다.

개별 국가의 무역정책은 모두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대국 무역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두 국가가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무역장벽이 없다면 이들 국가는 모두 동등한 이득을 누리게 된다.

만약 한국 가는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지만 다른 국가는 자유무역 정책을 고수한다면 후자의 복리후생은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이 나라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야 후생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규칙은 협상을 거쳐 협정에 이른 후 법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러한 사고에서 GATT가 출범했다.

 

2002년 3월 부시 대통령은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30퍼센트나 인상했다.

이에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 철강 수출국들은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2003년 7월, WTO가 미국에 패소 판정을 내리자 미국은 판정 결과를 수용했다.

 

모든 국가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란 어렵다.

선진국의 첨단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이 농업과 방직품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환경보호론자들은 환경기준이 무역협정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주의자들은 아동의 권익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각 지위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