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는 언제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왜 어떤 국가는 보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커다란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는가?
반면 어떤 국가는 왜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한 결과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일까?
보호무역주의 수입대체 정책(라틴아메리카)
1960~70년대 수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가 수입대체 정책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선택한 국가라면 어떤 산업을 보호할지와 언제 중단할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자 지금까지 보호무역 정책을 택했던 국가들은 이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보호주의로 일부 기업은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년에 걸쳐 형성된 수많은 기득권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보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개방 무역 정책을 채택한 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경쟁 방식이 도입되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을 중단한 것과 동시에 한꺼번에 개방정책이 시행되었고, 개방정책으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 될 수도 있었기에 자유무역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개방된 국가는 경제성장이 빨라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일까?
계량경제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시장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GDP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 그렇지만 개방 무역으로 1인당 GDP가 증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부유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으며 부유하게 된 이후에 무역량이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AMERICAN ECONOMIC REVIEW에서 '무역이 경제를 성장시키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결론은 시장은 개방될수록 더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교역이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고성장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
보호무역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홍콩,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용'(홍콩,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은 1960~70년대 수출에 전력하여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컸다.
이들이 성장한 방식을 1970~80년대에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다.
'네 마리 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무역에 있지 않았다.
사실 이들 국가는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조금 덜했을 뿐 관세, 수입 할당, 수출보조금 등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했다.
정부에서는 또 자금(대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산업정책을 폈다.
위 사실을 보면 보호무역 정책이 언제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보호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결론
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 정책은 실패하였고, '네 마리 용'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성공했기 때문에 더 나은 정책인가?
이들 국가의 상황은 서로 너무나 다르고, 동시에 변수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전 모델이 더 낫다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Alwyn Young는 '네 마리 용'이 교육 수준과 인적자원의 자질을 신속히 향상하기 위해 애쓴 결과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각기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