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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정책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보호무역 정책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한 국가나 지역은 보호무역 정책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후생 분석 한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할당제는 상용되는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다. 만약 정부가 수입쿼터를 경매에 부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한다면 행정관료의 권력이 엄청나 뇌물 수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분명 이익보다 폐단이 크다. 수입물량을 제한하여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후생손실은 어떠한 정부 수입으로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명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진행한다면 경매 수입은 정부의 몫이 되고, 이러한 수입할당제의 효과는 수입관세의 부과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어..
2020. 8. 7.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