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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국민청원 왜?? 주식양도소득세 국민청원 왜?? 주식양도소득세 시행 이유와 동학개미가 국민청원 하는 이유 주식양도소득세 시행 이유 주식양도소득세 시행의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큰정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 godinformation.tistory.com 1. 조세부과 원칙 중 세금은 납세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 확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주식 양도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 두 사람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A는 세금을 안 내고 B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3억 원을..
2020. 9. 24.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