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시행 이유와 동학개미가 국민청원 하는 이유
주식양도소득세 시행 이유
주식양도소득세 시행의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큰정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양책만 3조달러(3600조) 이다.
우리나라 역시 재난지원금 지원, 한국판뉴딜 시행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한국판 양적양화를 시행 중이다. 큰정부가 도래한만큼 증세가 될수밖에 없다.
큰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우리 미래의 돈을 빌려서 현재에 쓰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소비심리 하락으로 돈을 쓰지 않으니 정부가 세금을 걷어 돈을 써주겟다는 취지로 보면된다.
한국조세재정원장은 올해 증세를 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앞으로는 재정적자가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세금이 늘어날수 밖에 없다.
이전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증세의 화살은 주식시장에도 온다.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벌면 세금... 손실시 3년간 공제
예전에 상장주식은 비과세였다. 주식 보유가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세금을 내었지만,
2021년 이후에는 3억이상 보유자는 대주주 요건을 가지게 되면서 세금을 내야한다.
뿐만아니라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
3억이상 수익이 있으면 25% 세금 이하는 20% 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한다.
대신 거래세율은 0.25% - > 0.15% 로 줄어든다.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 비율은 5%라며,
95%의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 시행정책이라 설득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세 국민청원 이유?
1. 손실에 대해서는 3년동안 이월에 대해, 최악의 경우 2500만원 손실 후 4년째에 2500만원을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한다.
2. 개인주식투자자 95%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개인 증권계좌의 손익을 분석해 평균화한 결과 주식 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40%인 240만명이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5%인 30만명.
2천만원 넘게 돈을 벌어 과세 대상이 될 이들도 전체의 5% 으로 본석했다.
하지만, 우선 주식 투자자 600만명에 휴먼계좌와 같은 사용하지 않은 계좌들이 다 포함해 낸
결과이기때문에 5% 비중은 오류가 있다.
그리고 최근 11년간 의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다. 기준점에 따라 %의 비중은 바뀔수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충분히 억울 할 만하다. 이 같은 상황에 주식시장에 투자 심리는 줄어든다.
개인주식투자자 95%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지만 더 큰 문제점이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심리를 죽이는 것이다.
3. 주식양도소득세 이슈에 숨어있는 채권양도소득..(위 금융투자과세표 참고)
주식양도소득세를 큰이슈로 터트리면서 채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다.
파생상품, 채권의 경우 250만이상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거둔다.
4. 세금을 시행하는 정책을 실시 하면서 주식 장기투자자의 대한 우대는 쏙빠져있다.
외국은 다 있는데 한국만 주식장기보유 세금 혜택이 없다.
미국의 경우 장기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주식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경우 양도착익에 대해서 저율로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400까지 떨어진 코스피 지수를 동학개미운동을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부흥에
앞장섰다. 심지어 주식양도소득세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빠져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 클수 밖에 없다.
